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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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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과 위험성 도서정보
저자 복음법률가회
출판사 밝은생각
출간일 2020년 10월 28일
ISBN 9791190719087
수량
가격 8,000원 7,200원 (배송비 2,500원)
도서소개

본 도서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집필, 감수한 책입니다.

저자소개

복음법률가회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 법률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집필 및 감수자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이상현 숭실대 형법 교수

조배숙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김준근 박사(노동법)

 

목차

ㅇ 발간사

 

1. 교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의 반성경성, 반과학성, 반윤리성

2.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개념-‘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의 반성경성 및 보편적 법리에의 배치성

3. ‘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차별금지법리는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함!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는 주장의부당성

5. 정의당과 국가인권위가집중 홍보하는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는차별을 금지하는 네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처벌되지않는다”는주장의 부당성

6.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로금지될 행위 유형들

7. 재화 용역 시설 등의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들

8.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유형들

9.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차별금지로 금지될행위 유형들

10.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차별금지법 위반에해당될 위험성이 크다!

11. 차별금지법위반자(반동성애설교자 등)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법적 책임

12.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해외차별금지법 시행에따른 사례들의 관계

13.성적지향 및성별정체성외의 다른 차별 사유들(예를 들어 종교사상등)로 인하여 초래할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

14. 관련 용어의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함!

15.결론